|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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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30대 근로자로 3년 정도 근무하던 직장에서 조만간 퇴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직원이 저를 포함해서 4인이었는데 중간에 직원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 약 8개월 전부터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 근로자수가 10명 정도 되었고 앞으로 직원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같이 5인이 안될 때 입사하였으나 퇴직 시에는 5인 이상인 경우 과거 근로한 3년 치의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A: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는데 같은 법 부칙 제1조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면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귀하의 직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의 직장과 같이 상시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그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2001.10.26,임금 68207-735)
이 행정해석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귀하가 근무한 3년 동안의 기간 중 5인 미만이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상으로 직원의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다 약 8개월 전부터 직원 수가 늘어났다고만 하셔서 5인 이상일 때 근무하신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귀하의 퇴직 시 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나, 만약 이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에 맞지 않아 귀하가 총 근무한 기간이 3년이 된다 해도 안타깝지만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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