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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60여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주문량이 급격히 떨어져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느 날 회사측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공장을 가동시키지 못하니 일이 생길 때까지 당분간 집에서 쉬다가 일이 있는 날 연락받으면 출근하라고 하였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니 이에 따르고 있긴 한데 언제 일을 나오라고 할지 몰라 대기상태로 지내고 있는데다, 임금도 줄게 되어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인데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금상실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업수당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위에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사용자의 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와 사용자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경우가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예로는 사업장의 소실, 기계의 파손, 원자재의 부족, 주문량의 감소, 판매부진이나 자재난, 생산량 감축, 공장이전에 따른 휴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이나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그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판단컨대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문량 감소에 따라서 휴업을 실시하게 된 것으로 이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서 설명 드린 대로 평균임금의 70%(경우에 따라서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요구해보시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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