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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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사무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입니다. 최근 다른 회사로부터 더 좋은 조건의 입사제의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옮기기로 결정하고 다니고 있던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저보고 마음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사직서 수리는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는 것이 고맙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언제까지 회사의 사표수리를 기다려야 하는 지요? 또 퇴사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요?
A.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근로자의 계약해지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의 효과는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내용에 따르게 되어 계약 종료 시기에 대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통고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1임금지급기가 지간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고,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 될 수 있는 것이나,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간이 지남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규정 등에 사직서 제출 후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남에 따라, 만약 정함이 없다면 민법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에게는 언제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사직을 했다고 하여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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