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중간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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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는 제가 1년 동안 받은 연봉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 합니다. 저는 정해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받아 왔는데 처음 근로계약 시 연봉총액에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저는 회사 주장대로 별도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A.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 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임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경과된 시점에 정산 지급할 경우 그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노동부가 몇 가지 조건을 정해놓아 이를 충족해야만 정당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이외의)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되므로, 1년 미만 근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연봉제하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연봉액에 포함되어 있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도 않았고, 귀하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한 바 없으며, 무엇보다 귀하는 이제 계속근로기간이 이제 막 1년이 된 자로 퇴직금지급대상이 아니어서 지난 1년간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주장대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으므로 귀하는 별도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게 퇴직금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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