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으로 인한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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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해고
질문
경영사정의 문제로 회사가 합병을 하게되었습니다. 합병과정이 진행되는동안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인원을 자동으로 그래도 승계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와서 합병할 회사의 관리쪽이라 우리쪽이랑 중복 된다고 관리부쪽 직원은 다 자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 합병 일자가 정해진게 아니라고 어짜피 합병 하면 사직서 제출하고 사직처리 된다음에 그 회사이름으로 재입사 하는거라면서 오늘 사직서에 날짜랑 사유는 쓰지말고 전직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1. 사직서를 다 내라고 해서 내긴 했는데 나중에 이걸로 인하여 해고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 아닌가 해서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피해는 없을까요?
2. 원래 한달전에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해야되는데 그전에 발생한 일이라면 이런 합병에 의한건도 부당해고건으로 신고해서 3개월 급여만큼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 해고시 제가 구제 받거나 무엇이든 보상 받을 수 있는것들 좀 모두 답변 주세요.
답변
1.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하려는 것 같군요.
2.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별수리하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4.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3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근로에 대한 요건 문의
질문
3개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의 용역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자기의 시설물내에서 파업하는 것이 불만입니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다른 2개의 용역회사의 직원을 파업하는 업무를 대체근로케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상 용역회사 직원을 어떤 곳이든 배치할 수 있는 우월적 지시권한이 있습니다.
아니면 발주처 직원이 직접 파업으로 공백이 되고있는 업무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 경우 발주처가 행한 위 2가지 조치들이 대체근로 요건상 저촉이 되는지요? 발주처가 보기엔 자신의 시설물, 자신이 부여한 업무를 무작정 놀리거나 공백으로 둘 수 없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적법한 쟁의행위시에 사용자는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계가 있는자인지 관계가 없는자인지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법인체의 직원이라면 관계가 있는자 이므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발주처 직원들 역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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