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장 중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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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며칠 전 동료들과 함께 지방에 흩어져 있는 거래처로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차량으로 거래처 간 이동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출장 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한지요? 보상을 받게 된다면 병원비 외에 일하지 못한 데 따른 다른 보상도 있는지요?
A.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출장 중 사고에 대해서는 산헙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게 되는데, 다만, 출장 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출장 중 사고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도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 2004.11.11,2004두 6709 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 본다면 귀하는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어 산재여부를 판단받기 바라며, 산재로 승인을 받을 경우 요양비 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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