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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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올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어 2년 이상 계속근로를 할 경우 정규직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계속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또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수당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부분이 많은데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되면 언제든지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안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제정 법률로 시행일 이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즉 올해 7월 1일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2008.1.1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면 기간제 사용기간의 기산일은 2008.1.1이 되므로 2008.1.1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나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바, 30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및 공공부문 올해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300인 이상이거나 공공부문에 해당한다면 올해 7월부터 차별적 처우 금지 적용대상이 되므로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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