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실종 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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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저희 남편은 S 건설회사에서 2005년 8월경부터 2007년 6월10일까지 일용직근로자로 일을 하였고, 다음날 수면에서 깨어나 새면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병원에서 뇌실질 내출혈, 뇌혈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한방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당시 약간의 고혈압증세가 있었고, 이후 회사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시에도 혈압이 높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근무형태가 막노동이라 퇴근이후에는 너무 힘들어 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저희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고혈압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남편의 경우 정말로 산재처리가 안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또한 업무와 상당관계가 있는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질환이라 함은 기존의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이 상당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판례나 근로복지공단의 재결례에서는 심장질환, 뇌질환, 간질환 등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관계성 유무에 따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의 경우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 과로가 어느정도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결례의 사례를 보면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 등의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가 만성적인 육체적 과로가 유발될 수 있는 근무형태에서 작업하다 발생한 뇌졸중 및 만성신부전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1997. 10. 24, 산심위 97-1593)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의 경우 입사당시 약간의 고혈압증세가 있었고, 담당업무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고혈압이 업무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과로여부만 제대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무상과로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 회사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회사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귀하의 남편이 회사에서 담당하던 구체적인 업무와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법인 두레 ☎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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