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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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58세로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퇴사 후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촉탁직으로 계약할 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정년퇴직 전 근무기간은 제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촉탁직으로 근무할 마음은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회사에서 촉탁직이라고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회사의 제안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우도 계약이 반복 갱신된다면 최근 비정규직보호법안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되는지요?
A.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경우에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다면 귀하가 촉탁직으로 계약을 함에 있어서 회사의 제안과 같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는데 합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후 1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계약갱신을 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재고용 시점부터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만약 당사자 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동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최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되었으나 동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이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55세 이상의 고령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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