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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중 재해
작성자 오세경노무사


Q.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점심식사 후 사내에 있는 잔디밭에서 친한 동료들과 거의 매일 30분 정도 축구나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휴게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습니다. 알아보니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5조의 2는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판례는 휴게시간 중에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하므로,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 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사적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본인 자의로 축구나 족구 등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승인이 있었거나 사업장 시설물의 하자 또는 사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산재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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