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사용후 퇴직금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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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30대 여성 직장인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끝난 후 회사에 복귀해서 2개월 정도 근무를 했는데, 예상치 못한 개인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퇴직금만 정산하면 되는데 그 산정방법과 관련해서 회사와 마찰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제 퇴직금 계산을 위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에 휴직기간을 포함해서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임금을 받지 않은 휴직기간을 평균임금 기준 기간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습니다.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요?
A.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 산정 기초가 되므로 그 산정방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근로기준법시행령은 평균임금이 근로자들에게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습사용 중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자기 못한 기간(다만, 이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시 공제되는 기간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3개월에 한 달 가량의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로를 제공했던 두 달을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산정기준기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를 회사에 알리고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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