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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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인데 소위 ‘오야’라는 사람이 몇사람을 모집하여 특정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야”라는 사람이 건설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건설회사에 직접 청구하였지만, 건설회사는 “오야”라는 사람에게 받으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야”에게만 급여 청구를 해야하고, 건설회사에서는 급여지급책임이 없는지요?
A : 보통의 경우 건설현장은 하도급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그 하도급회사들도 미장이나 형틀, 타일, 조적 등 세부 작업유형별로 소규모 일꾼들을 데리고 있는 소위 ‘오야’라는 사람에게 일종의 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일을 시킵니다.
언뜻 보면 이 오야라는 사람에게 소속된 근로자는 오야가 사업주이고 이 오야라는 사업주가 도급의 형태로 일을 진행하므로 일을 주는 건설회사는 개별근로자에 대해 책임이 없는 듯한 형식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보통 오야라는 사람은 근로자를 소개해 주거나 이를 통제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작업지시나 급여의 지급은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이 경우 이들의 사업주는 건설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들 근로자가 건설회사소속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고 이 기준에 의해 건설회사가 사업주로서 인정이 된다면 근로자는 건설회사에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근로자의 임면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나. 임금액의 결정권과 임금지급의무가 누구인지의 여부
다. 근로시간의 조정을 포함 공사전반에 대한 집행을 전행하며 자재 및 경비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라.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관계 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잉여금으로 자기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하수급인이 사용자가 된다(1976.6.8 법무 811-9942)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연히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수급인인 “오야”가 임금을 주지 못한 이유가 바로 직상수급인인 건설회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인 건설회사를 상대로 관할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 하셔도 됩니다.
노무법인 두레 T 2633-3633, H-page :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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