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휴가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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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회계연도, 즉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시에는 잘 몰랐는데 막상 퇴직을 위해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려고 보니 제가 받은 연차휴가일수가 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저처럼 중도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일수에 있어 불이익이 있더라도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예 :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방법으로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 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기68207-620,2003.5.23.참조)
질의만으로는 귀하의 연차휴가일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으나, 만약 귀하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에 차이가 나고 귀하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면 회사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거나 관할 지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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