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초대석
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노무상담

이행강제금 제도
작성자 운영자


Q. 작년에 부당하게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아무런 소식도 없고 복직 명령도 내리지 않고 있어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복직명령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A.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이때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절차를 규정한 노조법 제82조 내지 86조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당해고확정판결(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만한 방안이 없었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별도로 관할 지방노동관서나 검찰에 부당해고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는 있으나, 법원이 부당해고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대부분 사용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것에 그칠 뿐 원직으로 복직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여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코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7년 7월 1일 이후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신설된 동법 제33조 이행강제금 제도가 적용되는바, 지노위 또는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때까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로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적용되며 확정된 구제명령의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시행으로 부당해고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공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언제 해고되셨는지 알 수 없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7년 7월 이후에 부당해고를 당하셨다면 이 제도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다음글
노무상담 전적과 퇴직금 오세경 노무사
노무상담 계약기간 만료와 산전후 오세경 노무사
노무상담 채용내정 취소 오세경 노무사
노무상담 파견근로자 차별 오세경 노무사
노무상담 통근버스 재해 오세경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