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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작성자 오세경노무사
Q. 저는 IT회사에 일을 하고 있으며 연봉제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금대장을 살펴보던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받는 연봉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던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연봉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A.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1년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신적?육체적 피로회복과 노동의 재생산을 위하여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발생하며, 그 이듬해 근로자는 발생한 일수만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하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그 다음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판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형태로 당사자가 미리 소정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매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참조 : 1998.3.27 대판 96다24699)하고 있습니다. 단, 본 판례의 내용은 장래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공하신 자료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안에 포함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장래에 발생할 근로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종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여 그 다음해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에 넣어 책정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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