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과 해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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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8년 5월 말일에 회사가 폐업하고 타사에 기업시설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5월31일자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되었는데 근로관계 종료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들은 바가 없다면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갑작스런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며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해고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대상자로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근로하신 사업장이 어떠한 이유로 폐업하게 된 것인지, 귀하의 근로기간과 형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행정해석은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3.07.21, 근기 68207-914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하시던 사업장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던가,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단,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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