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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부
작성자 오세경 노무사
근로자 여부

Q.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에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 회사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했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서 노동청에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해당 될 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하는 것인데 판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등 참조).
관할 지방노동청은 이와 같은 판례의 판시내용을 토대로 귀하의 계약관계나 실제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체불된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을 간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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