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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발령
작성자 오세경 노무사


Q. 저는 8년째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몇 군데 지방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간 인사이동이 없어서 저는 입사 이례 계속 서울에서 근무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이동에서 뜻하지 않게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방발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없고, 퇴사할 때까지 서울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사의 인사발령이니 그만 둘 마음이 없다면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요?

A. 사용자는 경영권에 기해 근로자를 어떠한 직종, 직급, 장소에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 즉 인사명령권을 갖고 있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명령권도 몇 가지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판례는 사용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명령권이 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에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7.12.12,97다36316 등 참조) 이 외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종사하여야 할 업무와 근로 장소를 특정한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업 내 인사이동은 제한을 받게 되며, 특정 업무나 근로 장소 이외로의 인사이동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649, 1997.5.19.참조)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만 봐서는 귀하에 대한 인사명령이 정당성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한 판례 및 행정해석에 비추어 이번 전보명령에 따라 귀하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일반적·평균적인 불이익을 벗어난 것이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귀하가 다니고 있는 회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구제신청은 전보명력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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