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간 중 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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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에 대하여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던 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해고가 되는 것이 아닌지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단에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휴업 중인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대하여 행정해석은,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 동안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바, 재해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를 민간 위탁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 68207-1375 참조)고 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된 원인과 그 범위, 파급효과 등을 따져 사업 전부의 정지가 불가피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귀하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일부부서를 폐지하거나 일부 인원에 대한 감원을 추진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부당해고로서 당해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동법 동조에 의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 행정해석이, “상당한 신체적 장해가 남아 사회통념 상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근기 68207-1888 참조)고 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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