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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작성자 노무법인 두레
Q. 저는 컴퓨터 관련 업종에서 A/S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회사 사무기기 A/S를 담당하여 외근업무가 잦고 때에 따라서는 지방까지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동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동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법 후단은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동법 제2항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하여 외근, 출장 업무 등을 모두 포함하여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노사 서면합의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해석되어 실근로시간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외근업무를 포함한 근무시간의 총합이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면 노사 서면합의로 그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 행정해석은 출장 등에 있어서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근기 68207-1909, 2001.6.14. 참조)이라고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상담문의: ☎02-263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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