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전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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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임신2개월에 접어든 근로자입니다. 곧 회사에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산전, 산후에 모두 90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그 중 산후에 45일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하므로 아직은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개인 사정으로 산전에 휴가를 사용하고 산후 휴가는 일부 포기하거나 휴가를 분할하여 미리 45일을 쓰고 복귀 후 산후에 다시 45일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요?
A.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업주가 그 시기를 변경하거나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반드시 산전후를 통하여 ‘분할 없이’90일 이상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평정 68240-249, 2002.11.7. 참조) 같은 취지로 행정해석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은 역일에 의한 기간으로 출산일을 전후하여 연속 사용하여야 하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배치하여야’한다(평정 68240-271, 2002.11.27. 참조)고 하였고, 또한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출산예정일을 전후하여 90일을 계속하여 사용(산후 45일이 포함되어야 함)할 수 있는 휴가이므로 임신초기에는 동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평정 68240-98, 2003.3.17. 참조)고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신 2개월부터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산후 45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을 요구하거나 산후 45일 휴가의 일부를 포기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경우 사용자는 동 규정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벌칙이 부과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산모의 건강 악화 등)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의한 병가나 청원휴직 등 산전후휴가와는 다른 별도의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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