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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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회사는 취업규칙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징계원인이 발생하여 그 징계조치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일정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조 규정의 근로조건저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A.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저기준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거, 사용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이를 근로조건저하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퇴직금 누진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퇴직금계산의 누진계수 적용 및 계산방법 등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용하게 됩니다. 이때,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퇴직금 지급률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지급률을 상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금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 감액규정을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두어 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저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퇴직금 감액지급 사유에 해당됨으로써 이를 적용하여 계산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계산된 법정 퇴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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