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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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얼마 전 퇴사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에 의문이 있어 회사에 문의하여 본 결과 퇴직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연 400%의 상여금을 매 분기 말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에 한하여 100%씩 지급하고 있고, 저는 2008. 11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될 상여금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지요?
A.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하여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상여금은 그것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직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여금액에 대한 지급의무 발생여부는 동 상여금액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상여금이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요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 2000두 9717, 2002.10.25. 참조)
귀하의 경우 연 400%의 상여금에 대해 매 분기 말에 100%씩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지급시기 및 지급금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시기에 재직하고 있을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므로, 귀하가 2008. 11월 말에 퇴사하였다면 2008. 12월 말에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상여금 100%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제외한 2008. 9월 말까지의 상여금은 기왕의 근로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대상기간 대비 각 월의 임금으로 안분하여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 9월 말까지의 상여금 안분액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문의: ☎02-263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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