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삭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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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인사를 담당한지 오래되지 않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인사평가에 의해 직전연봉을 삭감하는 형태로 연봉제를 구성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기본급+직능수당)을 12개월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A의 2004년도 연봉이 24,000,000원이면 월 2,000,000원씩 받아갈뿐 명절이라고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없고 성과급이라는 제도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의 인사평가시스템으로 인해 A가 최하위등급을 맞아 직전연봉의 10%를 삭감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즉 2004년도 : 24,000,000원. 2005년도 : 21,600,000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전총액임금을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판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5년에 삭감된 연봉계약을 하지 않으면 2004년에 받았던 연봉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급여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핵석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줄일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봉제라는 제도안에서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다보니 연봉이 줄게되는 직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사가 연봉제를 도입할때 그것을 하나의 임금체계에 관한 중요한 제도의 변경으로 보고 근로자 과번수의 동의를 구했는가하는 점입니다. 구ㅏ하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였다면 그 규정에 따라 일부 줄어들게 되는 것도 근로자가 수용하기로 합의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는 삭감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나는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때가 문제인데 연봉제를 도입할때 전체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 아니면 집단적 동의 즉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면 되는 가 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저희 법인의 판단은 집단적 동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도입된 연봉제의 틀안에서 규정됩 바대로 시행하면서 연봉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노사가 연봉협상을 하였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연봉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없다면 차별적 대우로 인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사측에서 연봉을 줄여야 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근로자에 비해서 삭감 요인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막연히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면 합의 안될 때 동결은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서 언급한 연봉제 제도로서의 마이너스 섬과 지금 말슴드린 협봉협상과는 다른 관점이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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