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중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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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희 회사는 일 년에 한 번씩 직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등산대회를 열고 사장님 이하 전 직원이 참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산행에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가 독려하였고 산행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반을 하던 중 저는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사회통념상 그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ⅰ)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ⅱ)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ⅲ) 사업주에게 사전에 승인을 얻어 참가한 경우, ⅳ)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여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등 입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대법원 판례도 근로자가 회사 행사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행사의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7누7271, 1997.8.29.)
이러한 관련 법 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본다면 귀하가 참가한 산행의 성격에 따라 귀하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으로 본다면 산행의 주최자가 회사이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측에서 부담하였으며, 행사의 목적이 직원들의 친목도모에 있고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점, 전 사원이 산행에 참여하도록 회사가 독려하였다는 점 등으로 보아 강제성이 있었다는 점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산재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2633-3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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