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이하사업장의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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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작은 영세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입사일로부터 7년차 된 근로자입니다. 최근 다른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 회사에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직원 수가 5명이 안 된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4년차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적이 있고 1년 전에 퇴직한 직원도 퇴직금을 받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이 경우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A.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당 여부에 따라 법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고 그 중 퇴직금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변경되었으나 이 또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2008년 이후 2010년을 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아직 그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법령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미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고 최근 다른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사례가 있어, 회사가 법령과 무관하게 별도로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법령상 퇴직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중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여 온 그동안의 관행과 귀하에게 형성된 지급기대권 등을 이유로 해당 금품의 지급을 요구할 실익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단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지급을 다시 한번 요청해보고 그럼에도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담당 근로감독관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2005.06.16, 근로기준과-3206 참조)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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