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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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제 아내가 다음 달 출산 예정으로 있어 출산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3일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회사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취업규칙으로 배우자 출산 시 2일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는 2일의 무급휴가와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3일을 연이어 사용하여 총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배우자 출산 시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여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사용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청구도 사용도 할 수 없다는 시행지침을 정하고 있으므로, 휴가 청구뿐만 아니라 그 사용 또한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에 여유를 두어 휴가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 시 무급 2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회사 취업규칙은 그 취지와 성격이 ‘배우자 출산휴가’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를 법령상‘배우자 출산휴가’로 해석할지, ‘배우자 출산휴가’와 별개의 휴가로 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이 3일의 휴가 부여를 최소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취업규칙에 따라 2일의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1일의 휴가를 추가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신청하지 않은 휴가까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3일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3일의 휴가를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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