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근버스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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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수원에 있는 A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서 매일 출?퇴근시간에 맞추어 통근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눈이 많이 내려 통근버스를 타고 회사 출근하는 중에 통근버스가 미끄러져, 길가의 난간을 부딪치고, 운전사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그만 몸이 앞으로 쏠려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회사측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산재처리 할 수 없다고 하는 데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만일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된다면 회사측에 마련된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근시간을 근로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근로시간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통근시간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아니한 업무 외의 시간으로 아직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들어가지 아니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통근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약정한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배하에까지 지참하는 시간일뿐 노무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산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중에 발생하거나,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통근시간중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산재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하는 전용교통기관의 이용 중 그 이용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의 기인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산재로 인정되지 않지만, 다만,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9.12.24, 97 두 9025)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기에서 산재적용여부를 살펴본 것처럼, 출근중의 통근버스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운행되어 그 운행된 버스를 이용하다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가 적용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T 2633-3633, H-page: www.nosa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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