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시 평균임금에 상여금,수당이 포함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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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오세경 노무사의 노무상담
Q. 저는 얼마 전에 퇴직한 근로자인데 회사에서 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내용을 보니까 매월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만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했습니다. 저는 월급 외에 정기적으로 상여금도 받았는데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 지요? 또한 작년에 사용하지 않아서 올해 수당으로 받아야 할 연차도 며칠 남아 있는데 이러한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과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의에‘작년에 사용하지 않아서 올해 수당으로 받아야 할 연차’가 남아 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는 귀하의 퇴사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금 계산 시 정기상여금과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하고 월급만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우선 회사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지방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 www.nosa21.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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