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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사의 잘못으로 철거된 건물
작성자 관리자
질문>

안녕하십니까? 충남 서산에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0여년 된 2층집 (건평 50여평) 1채, 우물이 딸린 구옥(건평28평) 1채, 그리고 창고(100평) 1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서산 지역을 강타한 태풍 곤파스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자 백수 피해 입은 벼를 수매하여 보관하는 과정에서 창고가 부족하자 서산 시청 농정과에서 본인의 창고를 보 고 벼 수매 보관 창고로 사용하자고 제의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고가 40여년 된 건물이라 건물 높이가 낮으니 양곡법에 맞게 보수 공사를 하 라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이를 올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되고 신고 사항이라며 불법 건축물로 되어 본인이 건축주라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당했습니다. 건축업자가 다 알아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니까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시청에서 건축 설계사를 소개해 주었 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건축 설계사는 창고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층집과 우물집까지도 점검을 하더니 몇 평 정도가 미등기 건물이니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기에 오래된 집인데도 철거를 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창고와 같은 대지 안에 있는 건물인데다가 창고가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물은 모두 점검을 해서 미등기 건물이 있으면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기에, 건축 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금 600만원을 들여서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알고 보니 2층집과 우물집은 모두 등기가 난 합법적인 건물이었습니다. 현재 2층집은 7평이, 그리고 우물집은 17평이 철거 된 상태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불법 으로 증축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등기가 난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축 설계사를 소개해 준 시청은 잘못이 없는 지? 등등.. 질문2. 듣자하니, 197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미등기 건물이라해도 양성화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현 싯점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나가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뢰인과 같이 어려움을 처한 분들을 환영합니다. 1. 건축설계사의 잘못이 있으므로 건축설계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에 대해 동일 규모의 집을 건축할 때 드는 비용을 일단 청구하시고 여기에서 일정부분 감액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의 경우 공문을 통해서 소개를 한 것이면 건축설계사와 공동으로 책임을 지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연락을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미등기건물 양성화와 관련해서는 답변자도 지식이 없어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바, 다음과 같습니다. 197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군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줍니다.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미등기 건물을 등기신청하면 되므로 그 이후의 절차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이때에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기타 건축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은 특수 전문 분야이므로,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군청이나 건축 전문 변호사 내지 법무사를 찾아서 자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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