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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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확정일자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셋집의 명의가 a->b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b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등기이전이 완전히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거지요..
대출관계때문에 등기이전이 되기 전에 전입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다.
즉, 집 명의는 a의 상태에서 b와 계약 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아무 상관없다고하여 좀 이상하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집 명의는 다행히이사하는날 a에서 b로 등기이전이 되었는데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것이 좀 찜찜해서요
등기이전 전에 받은 확정일자가 효력이 있는건지 어떤건지...
전세권설정을 받으려니 또 부동산에서는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걸로
효력이 발생하니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찜찜해서요..확인 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부여 받을려구요
<답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하에 임대만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안처럼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동의 하에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오기 전에도 매수인이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유효한 계약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사하는 날 등기가 이전되셨다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권설정은 나중에 전세금을 주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외에 우선변제권에 있어서는 확정일자와 차이가 없어 보통 생각하는 것과 같이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무엇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전세계약서상 임대인과 집주인이 일치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직전에 커다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는 등의 문제만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받으실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주시거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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