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담
여성생활
아이디어세상
소비자길라잡이
청소년 고민상담
잡인터뷰
노무상담
지역뉴스
지역행정
법 률
세 무
부동산정보
지역축제
추천맛집

 


HOME > 커뮤니티 > 지역행정

죄는 공무원이 벌은 업자가 ,,,,파렴치한 행정의 겉과 속.
작성자 관리자
사람이 살다보면 본의 아니게 입 안에 혀도 깨물 수 있고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결과를 논하기에는 과정에 대한 의도적인 본의냐 그렇지 아니냐가 책임소재의 경중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필자는 안산이라는 지역 사회에 대해 적잖은 글을 쓰며 지난 15년을 보내왔고 앞으로 족히 25년은 더 쓸 계획을
갖고 있으니 최소한 똥을 된장이라 적을 수 없고 아닌 걸 맞 다고 적을 수는 더 없는 소명을 띠고 있다.

관공서에서 몇 푼의 행정 광고비를 미끼삼아 일부 공직자가 언론을 휘두르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과연 이 같은
시대에 참된 <안산실록>이 작성될지 의문이다.

이쯤하고 사설이 길면 본론이 약해질 것 같아 일부 공직자의 부도덕한 사례의 발단과 처신, 추후향방에 대한 우려
를 정리해본다.

참! 참고로 필자가 가장 경멸하는 부류는 본의 아니게 벌어진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고 애매한 남을 헐뜯는 인간임
을 전제한다.

왜냐면 취재를 하다 보니 꼭 어디가나 이러한 부류가 출세에 능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성을 거두기 때문이다.

짤라 논하자면 길게 줄을 늘어선 질서를 새치기로 깨뜨리며 자기 한 입 채우기 바쁜 약삭빠른 부류들이 일시적으
로는 속도가 빨라 보이지만 종래에 가서는 패가망신의 모습을 여러번 봐 왔다.

지난 11월 15일 필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언론 안산인터넷뉴스와 광역 주간신문인 서부뉴스 지면을 통해 <청춘불패
2 드라마 셋트장 불법강행>제하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내용인즉 안산을 홍보하기 위해 거액의 비용을 투자한 K 방송사의 드라마 유치 건이다.

당초 해양관광과의 몫이었던 드라마 유치가 계획대로 성공할 경우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음에 현재의 공보
담당관이 잽싸게 책임부서로 나섰고 드라마 유치작전은 물 불을 가리지 않고 초고속으로 추진됐다.

결국 드라마제작에 필요한 셋트 장은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축조되어 불법 건축물로 전락했고 당초 가설건축
물로 신고 됐던 세트장은 호화펜션이나 다름없는 주거용으로 완공됐다.

본보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사회면으로 보도했지만 고요속의 외침에 불과했고 명백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같은 시기, 주변 앞 바다까지 불법 매립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하기사 언론사의 행정광고비의 칼자루를 잡고 있는 공보담당관이 하는 일에 어느 언론사가 감히 잘 잘못을 논하기
야 하겠는가마는 결과적으로 안쓰는 건지 못쓰는 건지 어떤 언론사에도 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은 없다.

현행 법상 공유수면 불법 매립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으며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어떠한 제제
도 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미 시민들에 대한 비난이나 언론의 지적에 대한 의식은 무감각으로 우이독경이 되었고 이를 관리 감독 해야 할
안산시청 감사실에 대한 필자의 강력한 입장표명요구에 대해 궁여지책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답변이다.

문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불법, 편법을 일삼은 공직자가 아니라 마지못해 이를 시공한 업체에게 과태료부과를
전가 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공유수면 불법매립행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라는 솜 방방이 처분이 전부였다. 뻔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막상 언론에 보도되자 다시 복구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행위자의 신분에 따라 죄에 대한 벌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중심을 상실한 처사다.

불법을 알고도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추궁에 묵묵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안산시의 행정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존중과 상식적용을 초월한 행위로써 공직자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잣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욱 기가 막힌 현상은 죄는 공직자가 저질러 놓고 벌은 시키는 대로 시공한 죄 밖에 없는 업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한 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언론의 정론보도에 대해 각오하라는 답변으로 안하무인의 길을 걷는 안산시청 공보담당관의 발언이 새삼 두렵다

언론사의 작은 트집거리라도 잡히면 여지 없이 김철민 안산시장 명의로 법원에 고소를 남발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아마도 이 글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소지가 충분하기에 평소 가까운 변호사라도 섭외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일거리가 됐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든 원고가 시장이고 피고가 신문사라면 선뜻 수임할는지 의문이다. 대략 알만한 스무명 정도의
명단은 있는데 나설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걱정이다.

글의 방향이 빗나갔다. 똥을 된장이라 적을 수 없고 아닌 걸 맞 다고 적을 수는 더 없는 어리석은 필자의 부족함을
더는 탓하지 말아 달라 지자체장의 임기는 별(*) 달일 없어야 기껏 4년이고 필자의 임기는 40년이므로....

일부 공직자는 시의 예산이 자신의 지갑 속 돈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잠시 욕심에 저지른 죄라면 누구
에게 전가시키는 몰염치한 죄까지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안산인터넷뉴스]
 
 
다음글
127 최성우 단원구노인복지관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ms
126 경기도, 2012년도 예산 15조 2,642억원 편성 ms
125 극치를 달리는 주객의 전도 어디까지 갈 것인가 ms
124 박근혜 지지도 꾸준한 행보 손학규 민주당 대표 맹추격 ms
123 경기도 S 의원 1심 유죄판결 즉시 항소입장 밝혀 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