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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 여부
즉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시 국선변호인선정 가능 여부 <질문>甲은「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을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역시 벌금 1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甲은 71세의 고령으로 자기를 변호하기 어려운 형편인바, 이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는지요?<답변>「즉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서..
<질문>이번에 전세집을 구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확정일자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셋집의 명의가 a->b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b와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등기이전이 완전히 이루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거지요.. 대출관계때문에 등기이전이 되기 전에 전입신고 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다. 즉, 집 명의는 a의 상태에서 b와 계약 후 확
마당 빗물 오수관로를 막아벼리려합니다...
질문 >마당 빗물 오수관로를 막아벼리려합니다... 저희집은 이전 건축업자가 한집으로 사용하기위해 마당 경계구분도 없이 정화조 지하수도등도 하나로 지은 건물 2채의 집이었습니다. 이전 저희집주인은 그걸 모르는상태에서 집을 취득했고 지금 살고있는 옆집과 갈등을 겪으며 지하수도와 정화조를 따로 설치하였고 측량을통해 마당경계도 정확히하여 구분했습니다. 2008년
소액임대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소액임대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질문>甲은 서울소재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2,5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중 위 주택이 경매 개시되었고, 위 주택에는 甲이 입주하기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乙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도산하여 乙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 받고자
상가임차권의 양도
상가임차권의 양도 <질문>제가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최초 분양 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甲이 분양계약 시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매출액의 감소 등 손해가 많은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일반적으로 상가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영업을 정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증액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의 증액 <질문>저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임차하여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주택의 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해주어야 재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요? <답변>「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는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차임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
주민등록상 등록된 주소와 거소가 상이한 경우 파산 관할법원 <질문>저와 딸은 남편의 사업운영 중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는데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채권자들의 독촉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과거 살았던 집(대구)으로 해 두고, 실제로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 숙소(대전)에서 생활하고, 본인과 제 딸은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피의자와 친분관계인 수사검사를 배제시킬 수 있는지 <질문>저는 상해사건의 피해자로서 얼마전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와 피의자는 고등학교 동기 사이로서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절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의자에게 맞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피의자는 교통사고로 벌금
민사 소송 진행 시 비용에 대해서
민사 소송 진행 시 비용에 대해서 <질문>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변호사를 선임한 후, 승소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에게세 받을 수강 있나요? 2. 제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비용이 드나요? <답변>1.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사고 합의 상식 8가지
알아두면 좋은 자동차사고 합의 상식 8가지 안전운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같은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인명 피해까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을 할 때는 주위를 잘 살피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도로에 차가 몰리는 때면 더욱 그렇다. 최근에는 늦더위를 피하기 위한 가을 휴가족도 많고, 곧 다가올 추석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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