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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현실에서는 많은 집주인들이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법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구청과 법원에 비치된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
빌려준 돈을 못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귀하는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기망에 빠진 그 타인의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 (개인회생)
청산가치보장의 원칙과 면제재산의 범위 (개인회생)질문저는 회사원으로서 배우자, 중학생 아들과 함께 살면서 매월 160만원의 급여소득으 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부친의 암 투병 치료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되어 현재의 소득으로는 더 갚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 는 재산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임대차보증금 2,0
입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는 임금체불의 해결방안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귀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장하지 않은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행위란?유흥주점에서 종업원 갑녀가 웃옷을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남자 손님으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도록 하고, 다른 종업원 을녀는 치마를 허벅지가 다 드러나도록 걷어 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밑으로 내린 채 영업을 하다가 관할관청의 단속에 걸렸다네요.검사는 위와 같은 영업방법을 음란행위로 판단하고 유흥주점 업주를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성폭력범죄인 강간죄의 경우 고소할 수 있는 기간 질문저는 8개월 전 甲男으로부터 강간당한 후 수치스럽기도 하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甲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과는커녕 지금도 저를 괴롭히며 모욕까지 하고 있어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甲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답변강간죄에 관하여「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최종소지인의 부도수표 분실 시 형사관련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주체 질문甲은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부도되어「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수표를 전부회수하지는 못하였지만, 금액이 큰 수표는 거의 회수하였으나 수표 1매를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그 수표는 지급제시를 한 소지인 乙이 배서인 丙에게 수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丙에게
분양계약 해제된 주택의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 요 지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후 재분양계약되지 않은 주택을 포함함 [ 회 신 ] 취득하는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이고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직접 취득하는 합산배제대상 미분양주택이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
국토부, 실거래가 허위신고 처벌 강화
다음주부터 '업ㆍ다운계약서' 실태조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업(UP)ㆍ다운(DOWN)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실거래가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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