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어린이집 비리 특별단속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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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횡령·급식비리 단속대상
경찰청이 6월부터 3개월간 어린이집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의 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어린이집 등에서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계속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계획됐다.
특히 보육교사 및 원생 등을 허위로 등록 후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식자재비와 특별활동비 등을 부풀려 계산한 뒤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곳이 단속대상이다.
또한,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불량식품으로 급식을 하거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및
노인요양보험료 편취 등이 포함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수사2계.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또, 단속결과와 횡령내역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 비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나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안산인터넷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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