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등과태료 감경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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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12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 50% 감경제도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과태료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의무위반, 자동차 등록위반, 주․정차위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 위생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실명법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지연, 무허가 광고물 설치, 현수막 무단 게첨, 쓰레기무단투기, 1회용품 사용위반, 사망․출생 신고지연, 유사 휘발유 사용 등 법률상(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가 모두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당사자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1차 감경을 받고 자진납부에 따른 20%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의견제출 기한(15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경이 해당되지 않는다.
또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전통지와 15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 내 자진 납부한 경우 과태료 20% 감경하고 체납할 경우 최초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가산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권영창 기자.
상기 기사는 주간신문 서부뉴스 2010년 1월 18일자 와 포털싸이트 daum(뉴스-안산), 오마이 뉴스에도 함께 보도되어 언론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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