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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관계법 개정 촉구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제5대 안산시의회 의원 활동을 마감하며, 성실한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들이 지역의 일꾼임을 자부하며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버린 현실을 개탄한다.

2010년 6월2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지방선거 관계법령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6. 2 동시지방선거는 일부 언론에서 로또 선거라고 한바 있다교육감, 교육위원, 지역구 시?도 의원, 지역구?시?군 의원에 시?도 지사, 구?시?군의 장, 비례대표 시?도 의원, 비례대표 구?시?군 의원을 합하여 유권자 1명이 총 8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여, 후보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번호나 몇 번째 칸에 기표를 함으로써 민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선거였다.

더욱이 민의를 대변해야 할 기초의원선거는 지역에서 몇 명을 뽑는지, 왜 같은 당에서 가 번 후보가 있고 나 번 후보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투표 장소에 가는 유권자가 대부분 이였으며, 후보자를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투표하기가 아주 어려운 변별력 없는 선거였다.

또한, 각 정당은 복수공천을 하면서, 지역위원회 사정이나 특정 정치인의 입맛에 따라, 기호 가 번, 나 번을 분명한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선정해버렸다.

그 결과 가 번을 받은 후보는 당선, 나 번을 부여 받은 후보는 낙선이라는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된 선거였다. 따라서, 올바른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동시지방선거는 각 정당이나 지역위원장의 첨예한 이해관계도 있겠지만, 진정한 주민자치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하나, 기초의원의 선거일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라.하나,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즉각 폐지하라.하나,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를 즉각 시행하라.


2010년 6월 21일

안산시의회 의원 : 김명연, 문인수, 송진호, 이기환, 이춘화, 주기명



안산인터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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