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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수의원, 국회 화학적거세법 적용방안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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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갑)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소위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하여 상습적 아동 ․ 청소년 성폭력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경청하였다.
이화수 의원은 토론회를 마친 후 “성폭행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 육체적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아동 성폭행은 피해아동의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는 끔찍한 범죄임으로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본인도 이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화학적 거세제도에 대해서는 일부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적거세법)”이 성폭행 피해의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으로 자리 잡는데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화학적 거세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 범죄자에게 주기적으로 성욕을 감퇴시키는 약물을 투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기존의 처벌방법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와 관리로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안산 인터넷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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