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관련 질문입니다 |
|
|
|
질 문
제가 살던 전세집이 주인의 부채로 경매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손해를 덜 보겠다는 생각으로 임차인인 제가 경매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작년 12월 말) 이 집 시세가 6000천만원 정도하는데 5000만원에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1순위가 은행권으로 800만원이 있구요,,제가 전세들어가기 전부터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잡혀있던 것입니다. 제가 2순위로 전세 4000만원인데.....(전세확정일자 받았구요!!) 당황스러운건 제가 전세확정일자를 받기전에 집주인의 나라세금 체납액이 1700만원 정도가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이 사실은 경매 진행도중에 알게됐습니다. 당연히 전세들어갈때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고 가는게 일반적이니 그런 세금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배당일이 다음주로 다가오는데 혹시나 해서 법원 경매과에 전화해보니 제가 그 앞에 순위들이 가져갈 돈을 제외하면 2300만원 정도밖에 받아오질 못한다고 하네요... 낙찰금책 5천만원에서 1순위 은행이 가져가는 돈이랑 법원 수수료 총 약 1000만원 빼면 4천만원이 남고, 제가 2순위라서 그 돈을 받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체납이 1700만원인데 이게 제가 전세로 들어오기 전에 세금이라서 저보다 앞순위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총 2700만원이 빠지고 저는 경매낙찰비용 5천만원에서 2700만원을 제한 2300만원 밖에 받질 못한다네요... 존재조차 몰랐던 집주인의 세금때문에 제가 손해보는 금액이 1700만원이나 되더라구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그 세금전부가 제가 살고있는 이 집을 상대로 걸려있는 세금이 아니지 싶은데 제가 그 세금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나서 손해를 봐야되는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요!! 합법적인거 같지도 않고... 배당기일이 이번주 금요일인데 판사한테 말해봐짜 소용이 없나요????? 구두로 이의제기는 할수있다고는 하던데.. 어떻게 하면 제가 피해본 손해봤는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집주인 상대로 가압류를 걸어놓는 방법이 있따고는 하는데...그 주인이 부채가 억단위로 알고있고,,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고.아님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본 금액을 만회할수 있을지 도움 꼭 쫌 부탁드려요!!!!!!!!
답변
임차보증금채권의 확정일자 이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일단 귀하의 채권보다 우선하게 되며, 이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것이므로 배당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귀하의 손해는 결국 보증금 4000만원 중 1700만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의 재산이 없기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하는 여전히 집주인을 상대로 1700만원의 잔여 채권을 보유하고 계시며, 이후에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를 상대로 집행을 하셔서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안을 삼자면, 귀하는 그나마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2300만원이라도 건졌지만, 다른 채권자들은 한 푼도 못받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췌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