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뉴타운 ''출구전략''에 경기, 인천도 전면 구조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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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 '출구전략'에 경기, 인천도 전면 구조조정
서울발 뉴타운 구조조정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앞으로 기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촉진 계획 결정 이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 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 도입, 찬반 의견 논란 지역의 경우 과반수 반대시 사업 철회 권고 등 의견 수렴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 제고를 통해 기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ㆍ임대주택 비율(17%)하향ㆍ국고지원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16개의 정부 건의 사항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07년부터 도내 12개 시 23곳(2700만여㎡)에서 동시다발로 뉴타운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인천시도 최근 212개 1532만5853㎡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시는 212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거나 반대가 많은 곳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212개 구역 중 약 20~30% 가량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는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인 곳은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지원하고 정비지구 해제지역은 지역특성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정비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ㆍ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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