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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없이 계약해제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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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세금 반환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잔금을 전부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았으므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취득세 신고 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나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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