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거리 화장품 구입 계약 주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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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노상에서 유인해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한 후 과도한 독촉으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시내 번화가나 지하철역 주변에서 피부 무료테스트·설문조사 등을 미끼로 접근한 후, 자동차 안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6년 1월~9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관련 피해구제 152건 중 76건(50.0%)이 미성년자 계약 피해로, 대부분 화장품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사례였다. 이 중 응답 가능한 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화장품 판매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장소로는, ‘시내 번화가’가 43.9%(32건)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기차역주변’ 30.1%, ‘버스터미널 주변’ 20.6% 순으로, 대부분 노상이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이 이루어진 장소는, 73건 중 70건이 자동차 안으로, 1차 노상에서 접근한 후, 2차적으로 자동차 안으로 유인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판매사원들이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는, ‘설문조사’가 57.5%로 가장 많았으며, ‘피부 무료테스트’ 53.4%, ‘샘플·사은품 제공’ 32.9% 등이 뒤를 이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73건 중 부모의 동의를 받은 계약은 1건도 없었으며, 계약 취소권에 대해 설명한 사례도 1.4%(1건)에 불과했다. 또한 43.8%(32건)는 판매자가 부모의 도장을 편취해 계약서에 몰래 찍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편법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다.
미성년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연체하거나 판매업자로부터 과도한 독촉을 경험한 사례가 95.9%(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전화, 독촉장,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으로 독촉을 경험했으며, 독촉 내용은 ‘형사고발’ 48.6%, ‘신용불량자 등재’ 30.0%, ‘재산압류’ 14.3%, ‘부모에게 알림’ 2.9% 등의 순이었다.
독촉장은 ‘이행권고결정(강제압류) 최후통보’, ‘최고장’, ‘물품대금 납부 최고서’ 등 주로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제목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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