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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소비자 피해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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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확장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 2명중 1명 이상은 누수·시공불량 등 하자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 유형별로는 외벽 및 새시부분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가 61.6%(98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관련 피해는 소비자가 계약해제 요구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해약을 거부한 피해가 많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6년 1월에서 10월까지 접수된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관련 소비자상담 27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관련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공사 관련 전체 상담 건수중 하자발생 피해가 57.4%(159건)로 가장 많았다. 하자 유형은 ▲외벽 및 새시부분의 누수나 곰팡이 발생이 61.6%(98건)로 가장 많았고, ▲조잡한 시공 등 시공불량 17.7%(28건), ▲난방불량 6.9%(11건) 등의 순이었다.
이같은 피해에 대해 소비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확장공사 사업자가 공동주택 시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확장공사 사업자가 폐업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관련 피해는 전체 상담건수 중 32.1%(89건)를 차지했다. 이중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 피해가 53.9%(48건)로 가장 많았고, ▲해약요구를 거부한데 따른 피해가 31.5%(28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 계약시점과 시공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약요건을 규정한 표준약관이나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가 입주하는 시점까지 확장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빈발하였으며, 이 경우 계약서에 공사 지연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의무 사항 등이 명시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제정, ▲창호 및 발코니 관련된 법규 개정 등을 관계 기관(공정거래위원회 및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체결전 여러 업체들의 시공조건 등을 검토한 후 계약할 것과, 계약 체결시 확장공사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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