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자 중개사고 배상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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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하는 부동산중개공제의 공제금 청구요건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돼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의 심의를 다시 거치게 돼 있고 최종적으로 공제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도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 불만 2건 중 1건은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에 따른 피해였으며,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접수된 공제사고 접수건수는 최근 3년 63.6% 증가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부법)에 의하면 중개사고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공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중개사고를 야기한 중개업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판결문의 경우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어 소비자의 공제금 청구과정에 큰 장애요소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소 판결문을 제출하더라도 공인중개사협회가 내부 보상심의위원회의를 통해 공제금 지급여부와 금액 등을 재차 심의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소송에 승소한 소비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일반 사업자가 가입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한피해자는 보험사고사실과 손해를 입증,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험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행 공부법 시행령(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1억원, 공인중개사의 경우 5천만 원의 보장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설정금액은 2000년도에 설정된 것으로, 최근 4년간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연평균 16.8%, 총 86% 인상된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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