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인수거부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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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5개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가입거부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지역, 차량종류, 사고경력 및 할인할증률, 차량연식 등의 사유로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회사별로 인수지침이 상이함에도 소비자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들의 구체적인 인수거부 실태를 살펴보면, 자차(자기차량손해담보)가입 거부, 추가특약 가입 요구, 공동인수 조건을 내걸어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 받는 등 자동차보험 인수권한을 남용하여 소비자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인 지난 2008. 1. 4. “향후 손해보험사가 장기 무사고 운전자 등의 자동차보험 가입 신청을 거부할 경우 기관 경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보험사의 보험인수 거부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들은 스코어링 시스템에 의하여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인수를 결정하며, 지역, 사고경력, 연령, 할인·할증율, 직업·업종·용도, 보험가입담보, 차량종류, 차량연식, 공동인수 등의 인수기준을 개별 회사별로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수거부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88건 중에서 지역에 따른인수거부가 가장 많아 전체의 43.2%(38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차량종류(38.6%), 사고경력(33.0%), 할인?할증률(19.3%), 차량연식(15.9%)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동차보험 가입거부에 적용된 세부 인수기준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손보사별로 다소 상이하나, 수도권의 경우 인천, 부천, 안산, 파주(일부 손보사는 안성, 평택), 충청도 지역의 경우, 대전(중구), 천안, 아산, 계룡시, 전라도는 광주, 전주, 순천, 군산, 고창, 여수, 경상도는 포항, 거제, 강원도는 원주지역에서 가입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종류별로는, 국내외 스포츠카(스쿠프, 투스카니, 티뷰론, 벤츠SLK, BMWZ4 등), 특수차량(지게차, 렉카 등), 외제차량(BMW, 사브, 벤츠, 아우디 등)이 인수거부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차(비스토, 마티즈 등)도 가입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으며,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차가입 거부, 공동인수 조건 등을 내세우기도 했다.
사고경력자별로는 1년간 3회 이상, 3년간 3회 이상의 사고를 낸 경우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이들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보험만 가입시키거나, 자차 가입을 거부하고 1인 한정, 부부한정 특약 등 추가특약을 가입해야만 자동차보험을 가입시키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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