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랜드 쌀 34개 중 13개 제품 표시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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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산 쌀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개방에 대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2004년부터 ‘포장양곡 표시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07년에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의 품종 순도가 80%이상 되는 제품에만 "품종 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의 준수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수도권 1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34개 브랜드 쌀 제품을 수거해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 단일염기다형성) 방법으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개 제품(38.2%)이 품종 순도 80%미만으로 양곡관리법 의무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유전자는 개인별로 약 1,000개의 염기마다 1개의 염기가 서로 달라 단일염기다형성을 나타낸다. 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SNP 부위를 표지인자(Marker)로 하여 품종간의 차이점을 확인하면 품종 구분이 가능해진다.
주요한 원인으로는 첫째, 2007년 현재 정부 종자보급률은 약 42%에 머물고 있어 종자의 보관ㆍ재사용ㆍ자가 채종시 타 품종이 혼입될 개연성이 높고,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의 공동 육묘장 보유율이 15% 수준으로 육묘단계에서 타 품종이 혼입될 여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었다.
둘째, 단일품종 브랜드(Brand) 쌀은 RPC와 계약재배하고 수매가격은 일반 벼에 비해 약 10%이상 높아, 수매 단계에서 저가인 일반 벼 품종이 혼입될 여지가 있었다.
셋째, RPC에서 건조ㆍ저장ㆍ포장하는 과정 중에도 타 품종의 혼입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품종 표시위반 13개 제품(38.2%)을 보면, 표시한 품종이 전혀 아닌 것, 순도가 80% 이하인 것, 아예 다른 품종으로 100% 뒤바뀐 것들이 포함된 점으로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최종 판매처인 대형유통업체에서 제대로 검사확인을 하지 않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유통업체는 브랜드 쌀의 입고 시점에 RPC에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품종관리를 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DNA 검사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등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험대상중 61.8%는(34개 제품 중 21개) 표시기준에 적합하였고, 이들 제품 대부분은 90%~100%의 순도로 품종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었다.
브랜드 쌀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는 먼저, 쌀의 품질등급 기준을 영양성분, 품종의 순도 등 품질에 실제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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