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생필품 외국보다 매우 비싸 |
|
국내 수입 종합비타민, 세탁용 세제, 수입 자동차 및 유류 가격이 미국, 일본 등 G7과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에 비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주권 실현과 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G7 및 아시아 주요 국가 등 11개국(12개 도시)을 대상으로 주요 생필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국내외 가격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평균환율로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평균가격보다 11개 중 5개 품목(세탁용 세제 107.6%, 경유 35.0%, 휘발유 33.6%, 수입 종합비타민 33.2%, 등유 12.6%)이 더 비쌌다.
미국에 비해서는 11개 중 8개 품목의 가격이 더 비쌌으며, 그 중 20%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은 6개(수입 종합비타민 259.7%, 수입 자동차 61.3%, 휘발유 64.7%, 경유 39.1%, LPG 27.2%, 밀가루 26.6%)였다.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했을 때, 국내 수입자동차 가격은 G7의 평균가격보다 무려 119.8%가 높았다. 세탁용 세제 77.4%, 휘발유 71.1%,수입 종합비타민 70.2% 등이 뒤를 이어 이 품목들이 국내 물가수준에 비해서 매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가격차는 환율변동, 국가별 정부정책, 세제, 물류비용, 노동생산성, 유통마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입 종합비타민의 가격이 비싼 것은 독점 수입업체의 과다한 유통마진과 병행수입의 실질적 제한 등 때문으로 보인다. 세탁용 세제는 4개 업체가 시장점유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시장으로 제조업체의 가격결정력이 높은 점과 이로 인해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이 국내외 가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수입 자동차가 비싼 것은 고급 외제차 선호에 따른 높은 유통마진 책정, 국가별 옵션의 차이, 국가별 세제 차이와 유통구조가「본사→공식수입업체→딜러→소비자」로 이어져 수직적 가격제한이 용이한 측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휘발유 등 국내 유류 가격은 국가별 세제 차이가 국내외 가격차 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보이지만, 국내 4대 정유사의 시장점유율이 98% 이상인 과점구조, 수평거래 금지제도 및 정유사-주유소간의 전속거래 행태와 같은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제한 요소 등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