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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착오로 연체료 부담여부
작성자 관리자
은행의 청구착오로 발생한 연체료 부담여부

카드를 발급받은 당일 분실하고 다음날 분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약 한달 후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를 재발급 받지 않기로 함과 동시에 통장도 폐쇄하였으며 당시 카드 부정사용대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약 2년이 경과 후 은행으로부터 법적절차 착수예고통지서를 받고 확인해 보니 카드 분실당일 3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이 있는데 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실신고 전 현금서비스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현금서비스 원금은 카드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겠지만, 연체료는 카드회사의 지연청구에 의한 것이므로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금서비스는 비밀번호의 입력이 필요하고 카드를 분실 신고한 이후에는 즉시 전산 온라인망에 거래정지 등재되므로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은 약관에 의거 보상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비자께서는 우선 본인이 분실 신고한 시점에 카드거래 정지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만약 이 점에 은행의 과실이 없다면 동 금액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가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카드 탈회 및 통장거래 해제 시 회원은 약관에 의거 당시까지의 대금 전액을 결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은행이 착오로 현금서비스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치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연체료는 납입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은행의 대금청구 착오로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


약 1년 전 은행을 방문하여 그동안 연체된 카드대금이 약 320만원임을 확인하고 전액 변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또다시 연체고지서가 와서 확인해 보니 작년에 카드대금 결제 시 정산되지 않은 대금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사 에서는 작년 결제 시부터 현재까지 원금과 연체료를 모두 청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 금액만 납부하면 채무가 완전히 변제된다고 하여 결제하고 동 은행과는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있는데 은행이 계산 착오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행측의 과실로 완납처리 후 잔액이 확인되어 1년 후 재청구가 된 것이라면 완납처리 시점까지의 잔액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기 어렵겠지만, 이후의 연체료는 은행측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구된 금액이 소비자가 사용한 카드대금의 일부가 틀림없다면 은행의 착오에 불구, 대금 납입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1년 전 소비자께서 은행을 방문하여 산출한 320만원은 동 금액만 변제하면 채권. 채무를 소멸키로 한다는 합의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금액을 산출했으나 다만 잘못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은행에서 해당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정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결제이후 최근 추가 고지를 받은 때까지의 연체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의 과실로 증가된 부분이므로 소비자께서 부담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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