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서 예매한 콘서트 티켓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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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대형 인터넷쇼핑몰에서 콘서트 예매를 하였으나 공연 당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 요청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예매시 환급규정을 안내했다며 당일 취소는 환급 불가라고 하네요.
정말 환급이 안되는 건가요?
답변
우선, 공연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o 관객의 환급 요구시
- 공연일 10일전까지: 전액환급
- 공연일 7일전까지: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전가지: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1일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
단, 공연일 3일전까지 예매당일 취소시: 전액환급
이와 같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공연 당일의 환급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시 약정사항이
우선시될 것입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 개별약정의 우선)
그리고 이 개별약정은 그 내용이 계약시 충분히 고지가 되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하는데, 만약 해당 쇼핑몰에서 예매시 결제화면 등을 통해 공연 당일은 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충분히 고지를 하였다면, 이는 개별약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연 당일 계약해지를 요청하셨다면 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단, 개별약정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안내가 가능하며, 상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구입한 물품매매계약 취소 여부
질문2
동남아 해외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한 후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여행 일정 중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한약방에 들러 판매원의 권유로 5백만원 상당의 한약을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충동구매로 생각되어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데 과연 여행사에게는 법률적 책임이 없나요?
답변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98다 25061 사건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함으로써 여행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의 판매점은 여행업자와 통상의 거래를 통해 다수의 여행자에게 현지 특산품 또는 기념품을 판매하는 자이고 소비자와 터무니없이 고가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하였거나, 제품의 성능 및 효과에 대하여 판매원과 함께 현지 가이드도 가세하였다고 다른 관광객이 진술하거나,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과 소비자가 지불하였던 가격 사이에 현저한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현지 가이드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지 가이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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