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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전화 요금
작성자 한국소비자원
약 1년전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기를 공짜로 준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가입에 동의하였다가 다음 날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전화기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제 명의로 가입된 3회선의 인터넷전화 요금 약 80,000원이 미납되었으니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입 후 바로 취소를 하였고 그동안 한 번도 요금납부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미납요금을 내야 할까요?

인터넷전화 가입에 동의했더라도 곧 취소를 하였고 전화기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미납요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미납요금의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회사에 계약 및 서비스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사용내역서 등)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상과 다른 소송결과시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 여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승소가액의 15%의 성공보수를 지급키로 하고 소송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소송결과는 4,600만원에 조정되었는데 변호사는 소송결과의 15%(690만원)를 공제한 잔액 3,910만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예상했던 소송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민법 제686조 제3항(수임의 보수청구권)에 의하면,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성공보수는 1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이 있을 경우 소송위임인이 변호사에게 15%의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적정 성공보수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판중에 의뢰인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화해가 성립됐다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가단192339)"에 비추어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소송 의뢰인과 체결하는 계약서의 일부 내용 중 변호사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돼 있는 성공보수 지급 조항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을 참조한다면 약정된 변호사 보수액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다할 경우에는 감액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위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보수의 지급율을 승소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의 특약을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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